[경제학]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법인세와 소득세

1.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개념과 배경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재편하려는 이념이다. 이 정책은 1970년대 이후 서구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특히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적극 추진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 등 과도한 정부개입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세계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고통받았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부지출 감축, 규제 완화, 민영화, 세제 개편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이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국영기업 민영화가 있는데, 1983년 British Airways, 1984년은 석유회사 BP, 1987년은 철도회사 등 다수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기업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진행되었다.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일시 주춤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다시 부상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재정적자와 소득 양극화를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