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와 정부의 역할

1. 시장실패의 개념과 원인

시장실패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말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크게 공공재, 외부효과, 불완전정보, 시장지배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우며,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안전이나 국방이 있다.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 활동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공장 배출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은 부정적 외부효과로, 이에 따른 건강 피해와 환경 파괴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초래된다. 2xxx년 기준 한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손실 비용은 연간 25조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GDP의 약 0.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불완전정보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 가격, 성능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비합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2xxx년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3%가 ‘정보 부재로 인해 불만족’이라는 응답을 한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