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비경규직의 현안 분석 및 해결방안

1. 비경규직의 정의 및 현황

비경규직은 정규직과는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고용 계약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 불완전하여 고용 보호와 복지 혜택이 제한된 형태의 고용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주로 파견직, 임시직, 일용직,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한다. 최근 국내 비경규직의 비중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고용자의 약 29%인 600만 명이 비경규직에 해당한다. 특히 청년층과 50대 이상 노동자 사이에서 비경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42%, 50대 이상은 30%가 비경규직 노동자에 포함된다. 이는 고용시장 진입 초기 또는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서비스업, 정보기술(IT)업 종사자 등에서 비경규직의 비중이 높으며, 예를 들어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도 2023년 기준 약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의 정규직 비율이 점차 정체 혹은 하락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비제조업 분야에서 비경규직 노동자 비중이 더욱 확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