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밀가루값 담합의 경제학적 분석

1. 서론

밀가루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식품 원료로서 국민들의 식품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5년 국내 한 밀가루 제조업체 간의 가격 담합 사건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업체들에게 총 1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 사건은 밀가루 시장의 경쟁 구조를 뒤흔들었다. 밀가루 가격은 국내 제분업계의 주요 상품 가격 지표인 ‘한국곡물시세’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평균 가격이 kg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이상 상승하는 동안 일부 업체들은 가격 담합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이는 밀가루 시장의 특성상 시장 내 경쟁이 제한적이고, 기업 간 담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분석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경제학적으로 밀가루 담합은 가격 결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소비자 후생 손실을 야기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담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시장 집중도 증가, 진입 장벽 존재, 그리고 정보 불투명성이 높은 시장 구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밀가루 제조업체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