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미국금융위기에서 보는 한국 금융제도의 개선 과제

1. 미국금융위기의 배경

미국 금융위기의 배경은 복합적이며 여러 금융적,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먼저 2000년대 초반 미국 경제는 IT 버블의 붕괴 후 경기 침체에 진입하였고,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여 경기 과열을 방지하려 하였지만,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연준은 금융 위기와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점차 낮추었으며, 2003년 이후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 열풍이 심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주택 버블은 미국 전역에서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가령,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57% 상승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한 복합증권인 모기지 담보부 증권(MBS)와 그 파생상품들을 대량으로 판매하였다. 금융기관들은 이들 상품에 대해 신용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신용등급이 높다고 평가받았던 상품들이 실제로는 리스크가 컸던 사례도 많았다. 약 2006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