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과점시장의 예 & 정부규제

1. 과점시장 개념

과점시장은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시장 내에서 가격과 공급을 어느 정도로 통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과점시장은 전체 시장의 일부만이 경쟁 기업으로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과는 달리, 소수의 강한 기업들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강도는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시장 내 기업 수는 2개에서 10개 사이로 제한되며, 이들 기업 간에는 상호작용과 경쟁 또는 협조 관계가 형성된다. 과점시장의 대표적 사례로는 항공사, 자동차 제조업체, 통신사 등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SK, KT, LG와 같은 통신사들이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과점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경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시장 내 한 기업이 가격을 낮출 경우 다른 기업들도 유사하게 대응하는 `상호책임적 담합`이 형성되거나, 경쟁이 심화될 경우 가격이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쉽게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과점시장에서의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