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유자원의 비극

1. 공유자원의 개념

공유자원은 여러 개인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접근이 가능한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유자원은 자연환경, 해양자원, 공공수역, 공기, 강물, 목초지, 어장, 공공전력망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공유자원은 개인이나 집단이 각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만, 동시에 그 자원의 고갈 또는 오염,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희생되는 `공유자원의 비극` 현상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세계 해양자원의 경우 1950년대 이래로 광범위한 남획으로 인해 많은 어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으며, 2xxx년 기준 세계 어획량은 연평균 8천만 톤에 달하였으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 2048년에는 주요 어종들이 고갈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공기 오염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91%가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가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약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