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LPG회사의 가격담합 사례를 통한 Leniency Program(자진신고감면제도) 연구(영문)

1. Introduction

LPG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은 과거 수년간 가격담합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이러한 담합은 경쟁 업체들을 배제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2xxx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며 담합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왔다. 특히, 2014년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LPG 가격담합 혐의로 총 5개사의 담합을 적발했고, 이들 회사는 총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담합이 적발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남아 있었다. 실제로 2xxx년부터 2xxx년까지 LPG 업계의 시장 가격은 연평균 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담합 혐의로 적발된 경우는 전체 시장의 10% 이하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직결되었으며, 가뜩이나 높은 LPG 가격은 서민층 가계에 큰 부담을 주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당국은 자진신고감면제도인 Leniency Program의 도입으로 담합 적발률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는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