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FTA개념과 확산 이유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 간에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여 서로의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FTA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무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양국 또는 다국간 경제적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는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관세 철폐를 통해 2012년 기준으로 연간 약 150억 달러 이상의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FTA는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조건을 규정한다. 또한, FTA는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향상, 소비자 선택권 확대, 가격 인하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00개 이상의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글로벌 무역량은 연평균 3% 이상 증가해 왔다. FTA는 지역경제 통합의 일환으로도 작용하며,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현재 USMCA), 아시아태평양지역의 CPTPP와 같은 대표적인 협정들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