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정치학] 남북 경제교류의 추진방향과 과제

1. 남북 경제교류의 현황

남북 경제교류는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1994년 남북 금강산 관광이 처음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후 2000년대 들어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2002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개성공단 건설이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2xxx년대 들어서 남북은 개성공단에서 의류, 가전제품, 부품 생산 등의 산업협력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2xxx년 기준으로 개성공단에는 약 124개 업체가 입주했고, 총 7억 달러 상당의 수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이슈로 인해 교류 규모는 정체돼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의 남북 교류는 2004년 3.7억 달러에서 2007년 1.2억 달러로 급감했고, 이후 정세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하였다. 2xxx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후 재개된 남북 경협은 기대를 모았으나, 구체적인 실질 협력은 미흡하여 2xxx년 하반기까지 큰 진전이 없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남북 교역 규모는 3억 달러 미만으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