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심화과정]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 신자유주의에 관한 불편한 진실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경제 정책과 사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영화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를 뒤흔든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를 통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개념은 시장의 효율성을 인정하며, 정부의 규제와 복지 비용을 줄이고 민간 부문에 의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미국은 금융시장 규제 철폐를 통해 금융 산업의 급성장을 이뤘으며, 1990년대 자유무역협정(NAFTA, WTO) 체결로 글로벌 무역은 활기를 띠었다. 세계은행과 IMF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개발도상국들에 구조조정을 권고했고, 이는 종종 국민 생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칠레는 강력한 민영화와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평균 4.7%를 기록했지만, 동시에 소득 불평등 지수는 세계 최상위권인 45에 달해,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