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개론]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 무너지는 신자유주의의 허상

1. 서론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확산되면서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을 대체하는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 사상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민영화를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무수한 사례와 통계를 통해 드러난 현실은 신자유주의의 허상이 점점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자유화와 규제 완화가 위기를 심화시킨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후에도 많은 국가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과 고용 창출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소득 불평등과 빈부 격차는 심화되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평균 빈곤률은 약 15%였으나, 일부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이보다 훨씬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대기업 수익이 증가하는 동안 중산층과 하위계층의 소득은 정체 혹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차지하는 등 소수 부자의 부의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사회 전체의 균형과 공평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