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론]소련과 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

1. 소련 경제체제의 특징

소련 경제체제는 국가중앙계획경제체제로서,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과 자원을 통제하고 계획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수립된 이 체제는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에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강력한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소련의 경제체제는 자원배분과 생산결정을 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계획경제로서, 기업 및 농업단체의 역할이 제한되고, 시장가격은 거의 무시되었으며, 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1930년대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석탄, 철광석, 석유 등 국가의 주요 자원을 대규모로 채굴하였으며, 1937년에는 석탄 생산량이 연평균 5.4%씩 증가하여 300만 톤에서 5600만 톤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소련은 군수산업과 중공업에 매우 집중하였으며, 1940년대 전후에는 핵심 산업인 우주개발과 방위산업에서도 강력한 성과를 내어 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체제는 비효율성과 적시 공급의 어려움, 혁신 부족으로 인해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자원낭비 및 생산성 저하가 심각했으며, 공급이 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