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론] 북한의 경제체제

1. 북한 경제체제의 개념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속한다. 북한은 1948년 공산당 국가수립 이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채택하여 국가가 경제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과 자원 배분을 독점적으로 관리한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경제 활동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시장경제보다는 계획경제의 원리에 따라 생산, 분배, 소비가 이루어진다. 북한의 경제 정책은 산업별로 집중 투자를 통해 군수산업과 중공업 발전에 역점을 두었으며, 국민생활보장과 자립경제를 중시하는 ‘자력갱생’ 원칙이 강조된다. 2023년 기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200억 달러 수준으로, 인구 2,500만 명을 감안할 때 1인당 GDP는 약 800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글로벌 평균인 1만 3000달러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북한은 경제적 자립과 주체사상을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삼으며, 외부 세계로부터의 경제제재와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 발전이 매우 제한적이다. 농업은 고난의 행군 이후 개별농과 협동농장을 혼합 운영하는 형태로 변화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계획경제 구조하에 있으며, 국가가 곡물 생산량과 가격, 배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