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론] 베트남의 경제체제 개혁과 성과

1. 베트남 경제체제 개혁 배경

베트남은 20세기 후반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며 중앙집권적 경제관리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1975년 통일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6년 다감선(Doi Moi) 정책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과거의 비효율적 계획경제가 성장 둔화와 빈곤 문제를 심화시킨 점이 개혁 배경이다. 1980년대 후반 베트남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 정체되었으며, 1990년대 초에는 국민소득이 170달러로 낮았던 시절이 있었다. 특히 농업과 산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 혁신 부재로 인해 국제시장 경쟁력이 떨어졌으며, 무역적자와 외채 부담이 확대되는 문제도 심각하였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외화보유고가 급감하면서 경제위기가 지속되었고, 인플레이션은 연간 20% 이상 치솟으며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경제 원칙 도입과 민간기업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에 진출한 베트남 정부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며 국제통화기금(IMF)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