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 마르크스와 비정규직문제

1. 서론

현대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시장의 경쟁에 의해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자본주의는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소득 불평등과 노동자의 안정성 문제를 악화시키는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0년 기준 전체 고용의 35.4%에 달하며, 이는 2000년대 초반 2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며, 임금 격차와 노동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비율은 2xxx년 18%였던 것이 2020년 25%로 늘었으며, 이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약 6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접적인 해고, 임금 삭감, 복리후생 축소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사회적 소외와 비인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 노동자가 생산에서 창출한 가치를 정당한 보상 없이 자본가에게 대부분 넘기게 되는 착취 구조를 비판하였다.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