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쟁점연구]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과점 체계(비가격경쟁과 가격차별정책)

1.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개요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현대 사회에서 핵심적인 통신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으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안정성, 대용량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춘 인터넷 서비스를 의미한다. 2020년 기준 세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약 70%에 이르렀으며, 국내에서는 2023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약 2,5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95% 이상으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며, 광범위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주요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각각 FTTH(광섬유 직상접속 방식) 기술을 이용해 평균 속도 1Gbps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일반 가정용 인터넷 평균 속도보다 최소 10배 이상 빠른 수치다.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주로 광고 및 시장공급 경쟁에 의해 형성되며, 과점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내 시장은 소수의 대형 사업자가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점유율 상위 3개사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시장 구조는 단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경쟁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