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이해] FTA 는 함정인가 도약대인가

1. FTA의 개념과 목적

자유무역협정(FTA)은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 간에 무역 장벽인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거나 축소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FTA의 주된 목적은 무역 자유화를 통해 회원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류를 증진시키고,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구조를 현대화하고, 기술과 투자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이다. FTA는 기업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하여 수출입 규모를 확대한다. 실제로 한국은 2xxx년 체결한 한-EU FTA 이후 4년 만인 2015년 수출이 2.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총 수출액은 약 56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글로벌 무역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로, FTA가 무역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됐음을 보여준다. FTA의 목적은 관세 철폐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규제 조화와 표준 통일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특히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개방 확대와 동시에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여 수입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