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학]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경제수학적 고찰

1. 4대강살리기 사업 개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9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 하천복원 및 수질개선 프로젝트로, 한반도 남부지역 4대 강인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금강의 유역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수질 개선, 홍수 방어, 생태계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 수질 정화, 제방 정비, 댐 개보수, 하천 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총 22조 원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 간 진행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적인 강 유역의 환경 개선과 더불어 농업, 축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의 회복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낙동강 유역의 45개 정수장에 예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천 오염수 유입을 감축하고, 홍수 조절을 위해 새롭게 저수지 10개를 건설하며, 하천변 생태복원을 위한 자연 친화적 복원작업이 시행되었다. 또한 4대강 자체 수질은 사업 시행 전인 2008년 평균 수질이 B등급이던 것이 2012년에는 A등급으로 향상된 사례가 있으며, 201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의 수질오염이 2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환경 파괴, 예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