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상] 장하준의 신자유주의 비판과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 교육 비판

1.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개념과 특징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은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육 제도를 재편하는 정책이다. 이는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교육에 접목시키며, 학생 개인의 선택권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된 특징으로는 민영화와 기업 참여의 확대, 등록금 현실화, 학교 간 경쟁 심화, 교육의 시장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을 축소하고 민간 기업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 정부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00년대 초에는 미국 고등학교의 평균 등록금이 5,000달러를 넘어섰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시험과 성적으로 평가하는 ‘성과주의 교육’이 도입되어 학생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는 학업 성취 gaps의 확대와 학교 격차 심화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xxx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학생 평균 점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경쟁적 교육 정책의 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