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주)티브로드 강서방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사례

1. 사건 개요

(주)티브로드 강서방송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건은 지역 케이블 방송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경쟁 업체를 배제하거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 사례로, 2xxx년 이후 관련 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시장지배적지위는 해당 지역 내 특정 케이블 방송사가 복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가격 결정, 계약 조건, 이용자 선택 등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강서방송은 2015년 이후 강서구 지역 케이블 방송 시장의 약 78% 이상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경쟁업체는 22% 수준에 불과했으며, 시장에서 거의 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지위 남용 행위는 강서방송이 경쟁업체인 B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신규 경쟁업체의 서비스 등록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드러났다. 특히 2xxx년 5월 강서방송은 A사와의 계약 연장을 통해 기존 망사용료를 20% 이상 인상시켰으며, 이는 경쟁사 대비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었다. 조사 결과, 강서방송이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경쟁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