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은 2005년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연간 약 20만 톤 이상의 열연코일을 공급받던 시장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포스코는 특정 거래처로부터의 공급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고객사는 포스코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은 포스코가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고객사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것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진행되었다. 2000년대 초반 국내 철강 시장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수요 변화로 인해 공급자들의 거래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었으며, 전국 철강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포스코의 거래행태는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포스코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보고되었으며, 공급 거절 사례가 연평균 10건 이상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거래처와의 분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해당 사건은 포스코가 특정 고객에게 연간 최소 2만 5천 톤의 열연코일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이 있었으나, 포스코가 새로운 고객군 확보를 위해 공급 중단을 결정하면서 분쟁으로 비화하였다. 사건이 법원에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