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SSM 규제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여부

1.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개념과 현황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기존의 전통적인 슈퍼마켓보다 대형화된 유통업체로서, 제조업자와 도소매업체가 직접 상품을 공급하는 형태를 띤다. SSM은 일반적으로 평수 300평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대형 할인마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주로 도심이나 주거지역 내에 입점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SSM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 2022년 기준으로 SSM은 유통업계 전체 시장의 약 25%를 차지하며, 2xxx년 15%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대표적인 SSM 업체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형 상품구매와 저가격 정책을 통해 소비자에게 경쟁력을 갖췄다. 국내 SSM 시장은 201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약 7%에 달하며, 특히 2020년 팬데믹 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실적이 더욱 견조하였다. 한편, SSM의 확산은 유통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기여했으며, 일부 기존 재래시장과의 경쟁 구도 악화로 인한 폐업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