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1.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개념

구속조건부거래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거래가 유효하게 성립하거나 종료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한다. 이 행위는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는 별개로,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거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거나 부가적인 조건을 붙이는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정유사와 유통사 간의 거래에서 구속조건부거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경쟁 방해 행위로 작용할 수 있어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정유사 A사는 유통사 B에게 일정 판매량을 달성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키로 하는 조건을 붙였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 또는 재개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경쟁사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정유시장 내 4개 정유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여 사실상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이 구속조건부거래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되어 왔다. 구속조건부거래행위는 주로 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