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2003두 14253판결 CD 공동망사건 판례

1. 사건 개요

2003두 14253판결인 CD 공동망 사건은 통신사업자가 자사의 CD 포함 디지털 콘텐츠를 여러 통신사업자와 공동망 방식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자와 통신사업자 간의 계약관계 및 시장 경쟁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졌다. 당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00년대 초반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시장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했고, 연평균 성장률은 약 15%였다. 특히 음악,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가 디지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방식으로 소비되었으며, 모바일 및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면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CD 제작 및 배포사인 원고측은, 다양한 통신사업자들이 공동망을 통해 콘텐츠를 배포하면서, 콘텐츠 수급권에 대한 문제와 불공정 행위를 문제 삼았으며, 특히 일부 통신사업자가 콘텐츠 배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가격담합을 통해 시장 경쟁을 훼손했다고 주장하였다. 통신사업자는 이를 부인하며, 경쟁 촉진과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동망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건이 제기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경쟁 관계와 콘텐츠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