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위기와 정부의 대응방안

1. 국내 신용카드 시장 현황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변화와 함께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약 8,000만 장에 이르며, 시장 규모는 약 150조 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이용자 수는 성인 인구의 약 75%에 이르며, 금융소비자들은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을 위해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카드사인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이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며 경쟁이 치열하다. 카드 이용액은 온라인 결제와 모바일 결제의 확산에 힘입어 연평균 5%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2년에는 온라인 결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50조 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시장 내 성숙화와 경쟁 심화, 수수료 인하 압력 등으로 카드사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 일부 카드사들은 적자 전환이나 사업 축소를 고려하는 상황이다. 또한,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카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차별적인 포인트 적립 및 할인 혜택 경쟁이 치열하여 카드사 간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2023년 들어 카드사들은 여러 신규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