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FTA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1. 한미 FTA 개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6월 30일 체결되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포괄적 경제협력 협약이다. 양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고 투자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체결된 이 협정은 양국 경제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미 FTA는 단순히 관세 인하를 넘어 무역장벽 제거,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투자 보호, 환경 및 노동 기준 향상 등 폭넓은 분야를 포함한다. 이로 인해 한미 간 무역 규모는 크게 증가했으며, 2022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약 2600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후 2xxx년 1120억 달러에서 2022년 1540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이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이 핵심 품목이다. FTA에 따른 관세 철폐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고, 미국도 농산물, 화학제품, 기계류 등의 수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FTA 체결 이후 투자도 활발히 늘어나 2022년 기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액은 3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미국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는 적극 추진 중이다. 한미 FTA는 서비스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금융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