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의 담합행위에 관련된 법 - 리니언시제도를 중심으로

1. 담합행위의 개념과 유형

담합행위는 경쟁사들 간에 가격, 생산량, 시장 점유율, 거래 조건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불법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여 소비자 후생을 해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담합은 명시적 담합과 묵시적 담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명시적 담합은 서면 또는 구두 계약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이며, 묵시적 담합은 공식적 계약 없이도 시장 내 경쟁자의 행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 한국의 석유제품 시장에서는 주요 정유사들이 가격 인상에 대해 사전에 합의했고, 이는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평균 14%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전 세계적으로도 담합행위는 강력한 법적 규제 대상이며, 2022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담합 적발 건수는 2xxx년 이후 2500건 이상이며,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벌금은 총 50억 달러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가격 담합, 시장 분할, 입찰 담합이 있다. 가격 담합은 경쟁사들이 일정 가격대에서 거래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며, 시장 분할은 특정 업체들이 특정 지역이나 고객군을 독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