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의 논제[아군인가 적군인가]

1. FTA 개념과 배경

자유무역협정(FTA)은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 간에 관세, 비관세장벽,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계약이다. 이는 세계화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FTA의 등장 배경에는 글로벌 시장의 확대와 소비자의 선택권 증가, 그리고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 형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유럽연합, 아시아 지역 등에서 다양한 FTA가 체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무역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특히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2xxx년 미국과의 FTA, 2014년 유럽연합과의 FTA 등을 차례로 체결하면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외무역은 급증하였으며,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6492억 달러에 달했고, 수입은 6075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였다. FTA는 무역량 증대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오며 산업 경제를 활력 있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