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카르텔, 콘체른 및 트러스트

1. 카르텔의 정의와 특징

카르텔은 동일 산업 내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격, 생산량, 시장 분할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독점적 공급 구조를 유지하는 경제 단체를 말한다. 이는 기업들 간의 자율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기업들의 수익 극대화와 경쟁자의 진입 방지라는 목적으로 형성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석탄과 석유 산업에서 형성된 카르텔이 있으며, 20세기 초 미국의 철강 및 석유 산업에서도 강한 카르텔이 존재하였다. 주요 특징은 첫째, 참여 기업들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통해 경쟁적 행위를 통제한다는 점이다. 둘째,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권이 카르텔 주체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자연스레 인상 혹은 유지된다. 셋째, 카르텔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 부담과 선택권 축소를 야기한다. 넷째, 내왕이 제한적이고 배타적 특징이 강하며, 종종 경쟁법에 위반되어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는다. 2xxx년 글로벌 합성수지 시장에서만 100개 이상의 대형 카르텔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럽연합은 연간 수십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또 다른 특징은 카르텔이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