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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와 유형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 임금수준, 복지 혜택 등이 낮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일하는 형태로, 기업과 근로자가 오랜 기간 동안 고용관계에 머무르며 사회보험, 퇴직금 등 안정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비정규직은 기간제 노동, 시간제 노동, 파견근로, 특정 프로젝트 또는 업무에 한정된 계약형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약 35%이며, 이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파견근로와 특수 고용도 포함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제 노동자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보수는 시간 단위로 지급되며, 주로 편의점, 음식점, 콜센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파견근로자는 타 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하며, 원청 기업과 파견업체의 계약이 근거가 된다. 이러한 유형들은 모두 노동 시장에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소득 불안정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