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불법체류취업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문제점

1. 서론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취업자 문제는 현대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에서 점차 심각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10만 명에 달하며, 그중 불법체류자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취업 활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하여 합법적 체류를 벗어난 상태로 경제 활동을 이어간다. 이러한 불법체류자 중 상당수는 건설,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저임금·단순노무가 많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 시장 내 불공정 경쟁이 심화된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12만 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불법취업자 비중이 65%에 이른다.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자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에서 배제되며, 이로 인해 재정적 손실과 함께 공공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동시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적법 노동자들의 고용기회가 위협받는 상황도 발생한다. 더구나, 불법체류자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 2021년 강원도 한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