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대학교 법인화의 파급효과 분석

1. 서론

대학교 법인화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대부터 추진되어 최근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법인화는 대학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정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저하, 재정적 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xxx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430개 대학 가운데 87%인 374개 대학이 법인화되어 있으며, 이들 대학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이 아닌 자율적 재원 조성을 통해 운영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법인화 이후 대학 등록금 비중이 2xxx년 30%에서 2020년 38%로 증가했고, 재단 출연금도 2xxx년 3조 원에서 2020년 5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연구개발 및 시설 확충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의 선택지도 다양해졌다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법인화로 인한 재정 자율성 강화가 오히려 일부 대학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명문대학의 기부금 유치 능력은 평균 300억 원 이상인 반면, 지방권 대학은 평균 50억 원 미만을 기록하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