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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FTA 추진 배경
한국은 1990년대 후반 글로벌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이후 성장하는 무역 중심경제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지역을 넘어 미국, 유럽,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발점으로 삼아 점차 여러 국가와의 FTA를 확대하였다. 대한민국의 수출은 국가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2022년 기준 전체 무역액이 약 1조 1,200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FTA를 통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를 넘어섰다. 특히,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 체결은 수출 증대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2022년 기준 미국, EU, 중국과의 FTA를 통해 연간 수출이 각각 약 1,500억 달러, 1,200억 달러,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동시에, 한국 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첨단산업과 서비스 부문의 시장 개방이 요구되어, FTA 체결로써 다양한 분야의 규제 철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