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FTA의 개념과 목적
자유무역협정(FTA)은 두 개 이상의 나라 또는 지역이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거나 축소하여 무역의 자유도를 높이고 경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TA의 주된 목적은 무역 확대를 통해 참여국 간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FTA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아세안 FTA는 2xxx년 발효 이후 한국의 수출이 연평균 8% 성장하는데 기여했으며, 2022년 기준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18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FTA의 체결은 참여국 간 무역 규모와 무역 비중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2023년 국제무역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FTA 체결국의 무역량은 체결 전보다 평균 20% 이상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또 다른 목적은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으며, 예를 들어, 한-중일 3국간 FTA는 디지털, 환경, 지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