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 또는 규제기관이 배출권의 총량을 설정한 후, 이를 기업 또는 기관에 배분하고, 배출량이 배출권보다 적은 경우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출량 감축을 유도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 기반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도록 도와준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필요성은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기반한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40억 톤이며, 이 가운데 산업 분야가 약 36%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각국이 자국 내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강제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는 이미 2005년 도입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2022년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는 약 6070억 유로에 달했으며, 참여 기업 수는 1000개가 넘는다.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은 2008년 초 10유로에서 2023년 기준 평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