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1990년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 - 노동시장의 분단을 중심으로

1. 서론

1990년대는 대한민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정책적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의 분단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노동시장 내의 불평등과 비효율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전체 취업자 수는 약 1,800만 명이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통계에 따르면 1997년 비정규직 비율은 약 20%였던 것이 2000년에는 30%까지 늘어났다. 이는 노동시장을 이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는 임금, 고용 안정성, 복지 수준 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당시 노동시장 분단의 원인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위해 유연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책이 도입된 데 있었다. 또한, 창구별 노사관계에서도 노조 활동의 위축과 함께 기업별 협약 중심의 상호 이해관계가 증대되면서 노동운동의 힘이 약화되었고, 이는 노사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