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한국기업의 FTA 효과적인 활용방안

1. FTA 개념 및 현황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축소하거나 제거하여 무역 자유화를 도모하는 협정으로, 수입관세 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로 2015년까지 13개국과 FTA를 맺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의 협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FTA의 체결은 한국 수출입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2022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의 60% 이상이 FTA 적용 대상국과 이뤄졌으며, 수출액은 약 644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FTA를 통해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 2021년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560억 달러를 기록했고, 전자제품 수출 역시 9.8% 증가하여 300억 달러를 넘었다. 또한, FTA는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2xxx년 기준 중소기업 수출 중 FTA를 활용한 비중은 53%에 이르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존재하며, 세관 절차의 복잡성, 수출입 규정 이해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무역협력위원회 자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