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FTA의 개념 및 배경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무관세 또는 관세를 대폭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경제 협약이다. FTA는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세기 후반부터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상호 무역 장벽을 낮추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중국, 한-미 FTA 등도 활발히 체결되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xxx년까지만 해도 약 300개 이상의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세계 무역의 60% 이상이 FTA에 의해 규율된 것으로 추정된다. FTA의 목적은 관세 철폐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교류, 투자 환경의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글로벌 교역량은 이전 세대보다 약 30% 증가하였으며, 그 중 FTA를 통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경제권이 전체 무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협약은 참여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