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관세동맹의 정의
관세동맹은 둘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이 관세장벽을 공동으로 없애거나 축소하여 무역 장벽을 통합하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이다. 즉, 관세동맹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부과하던 관세율을 공동 협의하여 일정 수준으로 통일하거나, 하나의 내부 관세율 체계를 설치하여 회원국 간 상품 이동 시 관세 부과를 배제한다. 이는 자유무역 협정(FTA)와 달리 내부 시장에서의 무역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주 특징이다. 관세동맹은 경제적 통합 심화의 한 방법으로, 1960년대 유럽 경제통합의 초석인 유럽공동체(EEC)가 대표적 사례이다. 유럽연합(EU)은 후에 단일시장과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하여 관세동맹은 물론 더 높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이루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유럽연합 내 상품교역의 68.2%는 내부 거래이고, 이는 관세동맹이 내포하는 무역 활성화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관세동맹은 협력 국가 간 무역증진은 물론, 관세인하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상품가격 인하효과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아세안은 1999년 동남아지역 경제공동체(AEC)를 통해 관세장벽을 점차 축소하여 2020년까지 전체 관세 98%를 철폐하는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