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국제통상]반덤핑개념 및 사례

1. 반덤핑의 개념

반덤핑이란 수입품이 본국 또는 생산국의 정상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국내 시장에 유입될 경우, 그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제기하는 제재 조치를 의미한다. 반덤핑 조치는 주로 덤핑 행위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조사 후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덤핑이란 생산비 또는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종종 재정적 어려움이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유럽시장에 덤핑으로 유입되어 유럽연합의 태양광 패널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있다. 유럽연합은 2013년부터 2xxx년까지 약 9억 유로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여 덤핑에 대응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는 2xxx년 미국이 석탄페트로일(석탄을 가공한 제품)에 대해 덤핑 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업체에 대해 최대 39.97%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타이어 수입시 일본산 타이어에 대해 덤핑 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