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계열]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1]

[경상계열]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1]

1. 서론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방재정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 하락과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3.7%로 10년 전인 2012년보다 4.5% 감소하였다. 이는 지방세수의 정체와 국세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급증하는 지방채 발행 규모 역시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으니, 재정 확충 효과와 동시에 재정 건전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사례로는 부산시가 2021년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로 및 공공시설 개선에 활용한 사례가 있으며, 이 역시 재정 확충의 한 방법이지만 장기적 재무건전성 확보와의 균형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지방재정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현실과 제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