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학] 이명박 대북정책의 새로운 방향

1. 서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큰 전환점을 맞췄다. 2008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경제성장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강경 노선을 선호하였으며, 6자회담 복귀와 대화 재개보다 실질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침을 택하였다. 이명박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고 핵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승인, 아시아·태평양지역 합동군사훈련 강화, 개성공단 운영 제한 등 강경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2xxx년 천안함 폭침이 발생하자 정부는 북한 책임론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강화하였고, 이후 남북 문화·경제 협력도 일부분 축소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글로벌 정세와도 깊이 연관되었는데, 당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으며, 통계상 2008~2012년 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와 경제 압박 조치들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20년간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점차 어려워진 것도 이명박 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2007년 2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제재 결의 1718 이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