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 건설클레임과 쟁점관련 소송

1. 건설클레임의 개념

건설클레임은 건설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문제로 인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공사 기간, 품질, 비용, 설계변경, 안전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며, 건설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계약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요구, 준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한 일정 차질 등 여러 형태가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건설계약의 약 40% 이상이 클레임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한다. 건설클레임은 사업자의 이익 보호와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주적인 분쟁의 대부분은 사전에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객관적 근거, 관련 법규, 계약서상의 조건 미비로 해결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상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설계, 시공, 감리, 조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