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

1.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한국 건강보험제도는 1970년대 초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의료보장 확대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77년 7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1978년 12월 1일에 전국민 건강보호를 목표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12개 시·도별로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으며, 1980년대 초에는 사전 등록 시스템과 보장범위 확대로 의료혜택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의료비 부담이 너무 높았던 농촌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1984년 1월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대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보험혜택 부문이 크게 늘어났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의료비 지속 상승과 경제 성장에 힘입어 보험대상 확대와 급여 확대가 지속되었다. 1995년에는 보험료 부과·징수 체계가 개편되고, 병원중심의 건강보험 심사·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2000년 7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어 보험 재무관리, 수급자 선정 및 보험료 징수, 병원과의 심사·조정 업무를 통합 수행하게 되었다.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