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 및 과정, 주요내용, 가족정책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은 급변하는 가족구조와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문제 해결의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및 문화 가족 증가로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전통적 가족관념이 약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전체 가구의 50.9%가 핵가족으로 나타났으며, 핵가족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가족 내부의 복지증진과 역할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령가구와 한부모 가족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어, 2020년 기준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에 이르렀다. 이는 선진국 수준인 20%에 근접하는 수치로, 가족 내 돌봄과 복지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 갈등과 폭력, 이혼율의 증가도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혼율은 2.4건/1000명에 머물렀으나, 2020년에는 2.8건/1000명으로 상승하였다. 가족 내 폭력 발생률도 2xxx년 이후 급증하여, 2022년 한해 가족상담소 접수 건수는 80만 건을 넘었다. 이처럼 가족의 안정과 복지 실현이 국가 정책적 과제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