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한미 FTA 찬반논란

1. 한미 FTA 개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3월에 최종 타결된 이후 2012년 3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한미 간의 무역 장벽을 철폐하거나 축소하여 상호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미 FTA는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투자, 무역 절차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범을 마련하였으며, 농산물,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협정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은 급증하여 2012년 기준 한미 양국의 총무역액은 약 1,273억 달러에 달했고, 2022년에는 2,286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의 수출은 미국으로부터 크게 늘었는데, 2007년 653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1,410억 달러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수입은 2007년 618억 달러에서 2022년 1,075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한다.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2007년 539만 대에서 2022년 835만 대로 성장했으며, 미국 시장 점유율도 높아졌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는 관세 인하로 인한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경쟁력 약화와 가격 하락 등의 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