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국가경제와의 연관성

1.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개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대통령 취임 이후 교육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다. 그 핵심 정책 중 하나는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학의 특성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대학 정원 감축 계획을 추진하며 50여 개 대학이 정원 축소 또는 통폐합을 경험하였다. 특히 2xxx년에는 부실 대학 21개교를 대상으로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 배분하였다. 실질적으로 2008년 학생 등록금은 평균 576만원이었으며, 2012년에는 약 613만원으로 약 6.3%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함께 고등교육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특성화 대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교육 재정 투자 역시 늘어나 2008년 약 49조원이던 교육 분야 예산은 2012년까지 55조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고등교육 중심의 인적자원 양성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E-러닝과 원격교육 확산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 유학 장려 정책도 병행되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