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FTA와 서비스 무역] 주 수출입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 운송, 여행, 사업 서비스, 지적 재산권

1. KORUS FTA 개요

KORUS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2년 3월 15일에 체결되었으며 20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양국 간의 상품·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여 양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KORUS FTA는 특히 수출입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한국의 수출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와 더불어 미국 내 시장 접근성을 높여주었다. 통계에 따르면, 협정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약 10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약 500억 달러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었으며, 자동차 수출은 2xxx년 약 370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56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특히 운송과 여행, 사업 서비스의 무역이 활성화되었다. 운송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의 해운 기업이 미국 내 항만을 이용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되었고, 여행 산업 역시 미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수가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약 430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