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체제의 목표와 성격] GATT체제의 성립과 기본원칙, GATT의 특징

1. GATT체제의 성립 배경

GATT체제의 성립 배경은 세계무역이 점차 확대되고 국제경제가 복잡해지면서 자유무역 및 무역장벽 축소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서 시작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 간에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경제적 유대 강화와 함께 무역장벽을 낮춰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다국적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47년 제네바 회의를 통해 GATT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당시 23개국이 참여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무역장벽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무역을 자유롭게 하여 세계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보호무역 정책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이 커졌으며,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무역량 증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47년 무역장벽이 높았던 시기, 세계 무역은 약 1,226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60년대에는 GATT체제의 확산과 안정을 바탕으로 무역량은 연평균 8%씩 증가하여 1960년대 말에는 3,6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세계경제 회복과 무역 자유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